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어렵고 난해해서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아래 내용을 꼼꼼히 보시면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게 되실 겁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코로나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은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금으로 구분됩니다.

   희망회복자금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상 중에서 희망회복자금이란,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들에해당하는 소상공인, 소기업들에게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급 제도는 3.7조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플러스에서 500만 원 인상하여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제도는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플러스에서 500만 원 인상하여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손실보상금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상 중에서 손실보상금이란, 국가나 공공단체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사유 재산에 특별한 손실이 생겼을 경우에 지급되는 재산적 전보로서의 금전입니다.

손실보상금은 2019년 매출을 기준으로 2021년 7.7(수)부터 9월 말까지 감소한 매출들을 추려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외의 손실보상금의 세부사항은 법 시행일인 10.8(목)부터 진행되며, 손실보상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상절차를 진행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급 시기

분류	지급 기간	지급 대상
1차 신속지급	8.17(화) 08:00 ~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
2차 신속지급	8.30(월) ~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서 새로 추가된 사업체, 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
확인 지급	9월 말부터	행정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에서 제외된 희망회복자금 대상 사업체, 공동대표 운영사업체,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협동기업 등 별도 확인 서류가 필요한 사업체
이의신청	11월중	부지급 통보받은 경우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급 기준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급 기준은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매출감소된 경영위기 업종으로 나뉩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집합금지 기간, 매출액 측정기간의 따라서 달라집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집합금지

6주 이상 장기 집합금지 업종 예시 :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교육시설, 학원과 교습소 등

6주 미만 단기 집합금지 업종 예시 : PC방,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직업훈련기관, 카페와 뷔페, 파티룸, 교습소, 겨울 스포츠시설 등

 

집합금지기간＼매출액	8천 미만	8천 ~ 2억	2억 ~ 4억	4억 이상
장기	400만	900만	1,400만	2,000만
단기	300만	400만	900만	1,400만

   코로나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영업제한

13주 이상 장기 영업제한 업종 예시 : 식당과 카페, 목욕장

 

13주 미만 단기 영업제한 업종 예시 : 이미용업, PC방, 오락실과 멀티방, 놀이공원과 워터파크, 영화관, 숙박시설,  300m² 이상 넓이의 종합소매업 등

 

기간＼매출액	8천 미만	8천 ~ 2억	2억 ~ 4억	4억 이상
장기	250만	300만	400만	900만
단기	200만	250만	300만	400만

 

   코로나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매출 감소

코로나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매출 감소 부분은 경영위기 업종들의 집합금지 기간 대신에 작년 대비 매출감소 비율이 적용됩니다.

 

비율＼매출액	8천 미만	8천 ~ 2억	2억 ~ 4억	4억 이상
10%~20%	평균 50만원 미만
20%~40%	100만	150만	200만	250만
40%~60%	150만	200만	250만	300만
60% 이상	200만	250만	300만	400만

 

   경영위기 업종 확인하기

아래의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 연계표를 다운로드해서 자신의 주 업종코드를 찾습니다.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 연계표_홈택스 게시.xlsx

0.30MB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해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My 홈택스 클릭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 클릭

 

상세보기 ▶ 보기 클릭

 

'주 업종코드 번호'확인에 들어가서 자신의 주 업종코드를 검색합니다.

 

세세분류에 업종이 일치하면 경영위기 대상입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급 기준

 

집합금지 업종 중에서 70% 이내로 최대 3,000만 원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영업제한 업종 중에서 60% 이내로 최대 2,000만 원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일반 업종 중에서 50% 이내로 최대 1,000만 원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신청 방법

 

코로나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8.17(화)과 8.18(수)에는 사업자번호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되고, 8.19(목)이후로는 사업자 번호 상관없이 신청됩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신청 문자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대상자들은 사전에 문자가 발송됩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신청 카카오톡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소식들을 카카오톡으로 채널을 추가해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신청 사이트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신청 사이트는 8.17(화)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본인 명의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또는 법인명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손실보상금은 통합관리시스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서류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면 지자체가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되어 있는 자료를 최대한 자체적으로 활용하지만,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매출표 같은 증빙자료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합니다.